| 마당 빗물 오수관로를 막아벼리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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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마당 빗물 오수관로를 막아벼리려합니다...
저희집은 이전 건축업자가 한집으로 사용하기위해 마당 경계구분도 없이 정화조 지하수도등도 하나로 지은 건물 2채의 집이었습니다. 이전 저희집주인은 그걸 모르는상태에서 집을 취득했고 지금 살고있는 옆집과 갈등을 겪으며 지하수도와 정화조를 따로 설치하였고 측량을통해 마당경계도 정확히하여 구분했습니다. 2008년 저희가 이집을 취득하여 이사왔고 옆집 은 이후 불합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매당시 저희 주차장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이 자기것이니까 내놓으라해서 뺴앗아가다사피 했으며 요즘은 앞마당 빗물 오수관로가 우리집에서 옆집으로 합쳐져있는데 이것을 막아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하게되면 저희집 앞마당의 물은 따로 배수할수있는 방법이 없는데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매매당시에 있던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나중에 알아보니 원래 옆집은 음식점으로 우리집은 살림집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구여. 하지만 뜻대로 되질않아 따로 팔게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된것인데 어떻게 옆집의 횡포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소한것까지 갑섭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배수와 관련하여 민법이나 하수도법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배수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타인의 배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위 사안의 경우 귀하 또는 상대방은 오랫동안 배수시설 이용 상태를 알면서 현재의 부동산을 인수하였는데 이제와서 배수로 인하여 특별히 손해를 입지 않는상황에서 배수로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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