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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발생한 권리·의무들이 소멸하지만, 친자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 친권·양육권자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므로 부모의 협의로 친권·양육권자를 정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래도 형제들과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상속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정도가 되면, 더 이상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상속재산 가액이 그리 많지 않거나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분할을 권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많다. 소송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몫
 
 
2017년 소득세법 개정을 대비한 소득공제 TIP
2017년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서 법인세와,소득세의 인상에 대한 합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는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구간의 최고구간 신설과 세율인상이 되었다. 요약적으로 고소득자,대기의 세액공제축소와 세금혜택축소라 할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5억원 초과구간을
 
 
2017년도 부동산 세법 정책 금융
첫번째로, 2017년도 바뀌는 제도 금융부분입니다.잔금대출 규제시행은 8.25대책때도 나왔지만금융권 대출조건이 많이 까다로워 본인 여건이 충족되는지잘 비교를 해야 할거 같구요2017년 생에 최초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디딤돌 대출이 축소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두번째로, 2017년도 바뀌는 세제부분입니다.중요포인트는 기존6~38% 양도세
 
 
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경기도, 6개 법률단체 MOU체결 2011년 09월 22일 (목) 16:32:34 우리안산넷 webmaster@ansansm.co.kr 21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6개 법률단체장과 홍기헌 경기다문화사랑연합회장 등 ‘법률서비스지원 M
 
 
개인파산/ 부인권(否認權) 대상행위
개인파산 / 부인권(否認權) 대상행위 <질문>저는 농업 실패로 인하여 그 동안 이자만 갚아 왔던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은행에서는 연체이자라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간지에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일한
 
 
변론준비기일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관련 사건으로 아버님이 고소를 당하셨는데, 8월말에 답변서는 제출을 하였고, 9월26일 17시까지 부천지원 조정실로 출석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1. 원고측은 변호사를 써서 같이 나올것 같은데, 저희는 변호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
 
 
차용증
<질문> 아는 지인이 주식으로 수익률을 내어주겠다고해서..두번에 걸쳐 2011년4월1일~6월30일 원금 6000천만원에 대한 35%이자율 2100을 주겠다는 자필로 쓴 차용증과 인감복사본하고..두번째는 5월1일~6월30일날 원금 3500에 대한 10%이자율 1000만원을 주겠다는 자필로 쓴 차용증이 있어요..(만나서 얘기했을때는 3500만원은 7월30일까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는지
<질문>저는 약 20년 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전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지
<질문>저는 10년 전 甲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 甲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甲을 미행하던 중 甲과 乙女가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甲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甲을 용서한 후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인 乙은 용서할 수 없어 乙만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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