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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고속 도로 교통사고
질문 6월말에 고속도로 터널(서울->부산방면 용인휴개소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에는 저와 부인 5개월된 아기, 어머님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는 터널 진입하고 앞차 급정차로 저도 급정차 그리고 뒤(스타랙스)와 충돌후 앞차와 충돌 그다음 그랜저 와서 충돌 4중 충돌 입니다. (100% 스타랙스 과실) 문제는 차량이 제차가 아니고 아버지 차량
후진 사고 과실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뒤에 뭔가 있는 느낌에 정차를 했는데 곧바로 뒷 차량이 와서 받았습니다. 클락션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내려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 제차의 뒷범퍼가 많이 찌그러졌고 상대차는 헤드라이트가 약간 들어갔습니다.(진입로가 약간 비탈이여서 그차가 제차 밑으로 파고든 형국입니다.) 일단 서로 연락처
전남편이 아이와 저의 주소지를 알수 없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정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폭력남편과 이혼 후 그 사람을 피해 고향을 떠나 일가 친인척하나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법원 결정문에 적힌 집주소를 보고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전 시댁 사람들... 급여 압류를 풀라며 늦은밤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가족
질문 2008년 1월11일날 뺑소니로 아버님께서 사망하신건입니다. 아버님은 1948년생이시고 직업은 일용직 (개인적으로 수사를했던00경찰서 저처럼 너무 무능력한것같아요 어떻게 수고들이야 했겠지만 어찌그리 아무것도 못하고 위로도 앞으로의 진행방향도 알려주지 않는건지 못하는건지..) 운전면허도 없으시고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1.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은 도로 2
통장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갑자기 은행에서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통보를 받아서 내용을확인해보니 "나우아이비케피탈"이라는 곳에 의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10374"에 의거해서 가압류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법원에 내용을 확인해보니 가압류 근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 1823807"에 의거해서 처분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내
임금체불과 관련한 소액심판 청구 대행에 관한 문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소액심판 청구 대행에 관한 문의 질문 본인 박종만은 (주)아이엘알브이디에 근무하면서 체불된 임금 합계 4,880,000원 (2009년 7월 임금 2,100,000원과 2009년 8월 임금 2,7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하여 (주)아이엘알브이디 대표자 조일현으로부터 확인을
특별대리인허가신청서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상속을 받고 자녀들은 상속포기하기위해서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결과가 없는데. 은행에서는 아버지께서 돌아사긴 제산을 등기이전을 하라고 하시는데 동생이 미성년자 이므로 특별대리허가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별대리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
임대계약의 해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질문7000만원 짜리 전세계약을 하는데 위임장 없는 대리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거제 지역 특성상 집안에 작업복이 있길래 같은 삼성중공업에 다니는 것을 알았고 그 때문에 대리인을 신뢰했던 게 문제였죠 아파트에 붙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고 집을 둘러 보고 다음날 야간 10시에 계약하러 갔습니다. 술집 사장이 임대인의 배우자인데 그 때 출근을 하더군요. 위임장
배당관련 질문입니다
질 문 제가 살던 전세집이 주인의 부채로 경매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손해를 덜 보겠다는 생각으로 임차인인 제가 경매에 직접 참가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이 집 시세가 6000천만원 정도하는데 5000만원에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1순위가 은행권으로 800만원이 있구요,,제가 전세들어가기 전부터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잡혀있던 것
공인중개사무보조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구상권과 관련한 판례
공인중개사무보조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구상권과 관련한 판례사안) 갑은 공인중개사로서 을을 고용하여 을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왔습니다. 을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돈 2,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는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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