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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질문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질문저는 甲소유 상가건물 중 2층의 10평 정도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임대인인 건물주 甲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 甲은 임대차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제가 임대차
 
 
전세 자동연장 한달만에 이사…`복비` 는 누가?
전세 자동연장 한달만에 이사…`복비` 는 누가? '계약분쟁' 막는 기본 규칙매물 의뢰까지 집주인이 직접해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를 살았던 이모씨(28)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그가 처음 전세로 들어온 때는 2007년 8월.계약 기간은 2년이었다. 작년 8월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도 이씨도 별다른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질문甲은 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하였으므로 그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으므로 고소를 취하해주려고 하지만, 丙은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으므로 丙은 처벌받도록 하고 싶은데, 乙에 대한 고소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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