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의 신뢰도 하락 근시안적 행정이 빚어낸 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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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2008년 4월 전국을 대상으로 고향 특산물 반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싸게 파는 방식을 통해 도, 농간의 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안산시는 출향민들로 구성된 도시인구의 출신배경을 하나로 집약하여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 발전과 화합을 꾀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 25개 시, 군과 전격 협약을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체결의 이면에는 정주의식 부족이 시민들의 애향정서부족으로 이어져 정치, 경제, 사회분야까지 광범위한 이기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연, 혈연, 학연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모임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에서는 출향인 들의 내 고향 농, 특산물 판매제도를 시행, 흩어진 이합집산의 시민정서를 한데 모으고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혁신적인 제도라는 자체평가를 내렸고 전국 25개 시군에서는 이러한 시책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거래를 통해 마음 놓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출향 지역 지자체가 농 특산물에 대한 제품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는 25개 시군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전을 개최하여 시군 대표가 직접 추천한 우수 먹 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안산이오(25) 먹거리 인증제」라는 제도시행을 위한 협약식까지 치러졌으나 약속(?)은 2년만에 백지화됐다.
2008년 4월 25일 오후 2시 부터 6시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해돋이극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약 5,000명(안산시 4,000, 25개 시군 1,000)의 인원이 모여 공식적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기도지사, 농협중앙회회장, 시장,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안산시지부장(단위 농협 포함),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체육회 등 당장이라도 안산시가 전국 농산물의 허브역할을 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
안산시에서는 재 안산 25개 시?군 향우회, 기업체 농어민단체(농업경영인연합회, 4-H지도자협의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안산시 출입기자단(통신사, 중앙지, 방송사,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등)관계공무원 등 총 4,0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다.
참여 시, 군으로는 강원지역에서는 5지역(태백, 고성, 영월, 인제, 평창), 경남 3지역(산청, 하동, 함양), 경북 3지역(영주, 봉화, 영양), 전남 6지역(강진, 담양, 영광, 영암, 완도, 해남), 전북 3지역(고창, 장수, 진안) 충남 3지역(금산, 청양, 홍성), 충북 2지역(단양, 괴산)등 총 25개 시,군이 전국에서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 된 바 있다.
시에서는 당시 지역 축제인 국제거리극 축제는 물론 왠만한 행사에는 안산이오 먹거리 장터를 불러들여 지역 농산물이 불티나게 팔리는 허가난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특히 WTOFTA 체결 등으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골탕 먹는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서 일부 공감을 얻는 듯 했다.
하지만 작금에 와서야 25개 시군 협약에 의한 직거래를 시행한지 2년만에 전면 해약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를 적극추진하고 홍보에 열을 올렸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약속불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적 갈등조차느끼지 않고있다.
외부에서 들리는 말로는 현재 안산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과 어떤 시책추진에 대해 신뢰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전해들을수 있었다. 이런 근시안적 시책이었다면 처음부터 멀쩡한 가게 비워두고 안산까지 올라와서 장사하진 않았을것이라는 후담이다.
안산시는 졸지에 저질러만 놓고 뒷처리는 부서이동만 하면 그만인 꼴이 됐다. 안산시는 오는 10월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과 행정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공직자들이 고군분투하겠지만 최소한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일시적인 전시행정의 요소로사용한다면 무책임에 따른 안산시의이미지추락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심사숙고 해야할 일이다.
백년대계라도 꾸밀것 처럼 야단법석을 떨던 안산이오 는 이제 체결이 가져다준 커다란 기대감만큼이나 실망이 폭도크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당시 판매된 수익금의 2~3%를 향토장학금으로 기탁하여 장학사업에 일조하기로 했던 시책이 시장이 달라진다고 덩달아 변한다면 앞으로 외부에서 보는 안산시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불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도시와 농촌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안심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으로 시민건강증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은 상당한 전시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세상 어떤 일도 일장일단이 있듯이 안산시의 폼나는 전시행정이면에는 사업자 등록도 없이 판매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간 것은 영락없는 노점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비싼 상가를 얻어 농, 축 ,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판매부진의 결과를 낳았다.
고정된 74만 안산시민들이 고객인 입장에서는 제 밥그릇을 눈 멀겋게 뜨고 내주는 격이 되므로 반대급부에 서 있는 지역 중소상인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탁판매수수료가 일반 대형 유통 위탁판매수수료 17%(카드수수료, 부가세 제외)보다 약하게 책정된 점은 공식적인 탈세의 편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예가 되었다.
일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호응을 얻었을지 몰라도 결국 유통체계를 어지럽게 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직거래 추진의 일환으로 동주민센터 홍보관 설치(25개소) 및 읍면간 자매결연추진(17개동), 농협상설매장 홍보판매(4개소), 각종 직거래 사업을 통해 약10억 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올렸다는 자화자찬의 뒷모습에는 건전한 지역 상권이 숨죽이며 절치부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없다.
한쪽에는 안산이오가 성공리에 진행되었다고 손뼉을 치고 허가난 노점상에 밀린 지역상권에 대해서는 신도시 상권공황을 살리겠다는 큰소리만 치는,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행정이 진행돼왔던 것이다.
한술 더뜬 것은 2009년 3월 13일 안산이오 직거래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상설매장 운영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안산 와~스타디움 롯데마트 매장 내에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지역상인들의 밥줄이나 유통구조의 기본원칙은 안중에도 없었고 의견수렴의 절차도 없이 백성위에 굴림하는 오만한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때를 같이 하여 지역구 A 국회의원은 2009년 9월 27일 안산이오먹거리직거래판매장 건립을위해 국비2억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예산확보가 안돼 무산위기에 몰렸던 전국1호점 농특산물 직거래 안산이오판매센터설치를 A의원의 노력으로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안산시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업재개가 가능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단원구 초지동 666일대 안산와-스타디움내 400m2(120평)규모로 설치되는 것으로 농수특산물전시 및 주문판매장으로 설치예정이었던 당시의 꿈 같은(?) 계획은 1년이 지난 현재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속에 사라지고 있다.
물론 확보했다고 발표했던 예산은 현재 1원도 확보하지 못했고 공언에 대한 해명이나 책임은 이에 대해 묻는 이가 없는 관계로 게눈 감추듯 없던 일로 됐다.
A 위원은 농림수산식품산업부 장태평장관을 방문,안산이오먹거리인증판매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해 이번에 국비 2억원이 안산시에 전격 지원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지금은 모두 무산된 사업이지만 당시 와스타디움은 롯데마트가 입점해 있었고 안산이오판매센터의 판매 상품은 임대를 내준 롯데마트와 상품이 중복되는 점을 몰랐을리 없다는 추측이다.
민간인 같았으면 이중분양이라는 욕을 먹고도 남음이 있다. 당시 이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이오판매센터설치는 애초부터 25시군의상품을 전시할 면적이 나오지 않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전언이다.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일을 추진한 행정기관의 단체장이나 이를 당장이라도 될 것 처럼 과잉충성을 받쳤던 당사자들은 꼬리를 감춘 채 오는 10월 정기인사에서 승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가깝게는 안산시의 상인들에게 행정기관의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멀리는 전국 25개 도시에 실없는 안산을 비춰졌으며 현실적으로는 롯데마트의 불황에 한번더 염장을 지르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안산시!
한번은 병가지 상사지만 두번부터는 행정의 소홀함이 가져다 주는 신뢰하락의 지름길임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안산 인터넷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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