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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가 알아야할 선거 정보, 제 3편 지역구 도의원 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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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인터넷뉴스 독자 여러분 앞으로 4개 월 후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새해 벽두부터 언론보도의 메인지면을 차지한 채 선거열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보는 정당공천과 후보들의 자질, 유권자의 선택 등 선거의 중요한 요소들 중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선거상식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앞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사전 정보제공은 올바른 정치를 위한 언론사의 소임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신성한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첫 번째 지면을 할애합니다.
질) 도내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정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인구편차를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1)로 삼도록 한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기존 119명(지역구 108명, 비례 11명)이었던 시·도의원이 지역구 112명(용인 ↑3, 화성 ↑2, 연천 ↓1), 비례 12명 등 총 124명(교육의원은 제외)이 됩니다.
질)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예비후보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기 자료는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본보의 사정에 따라 연재가 중단 또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안산인터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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