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소송 진행 시 비용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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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진행 시 비용에 대해서
<질문>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승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세 받을 수강 있나요? 2.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비용이 드나요?
<답변>
1.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부분만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의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임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회수에 국가는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당연히 변호사비용이 들 것입니다. 선생님이 패소할 경우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어야 할 것이 걱정되어서 하신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기대하거나 걱정할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3.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인지대, 송달료, 각종 증거신청비용으로서 신체감정, 부동산시가감정 등과 같이 많은 비용이 드는 증거신청이 없는 한 많은 액수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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