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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 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질문>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관련 사건으로
아버님이 고소를 당하셨는데, 8월말에 답변서는 제출을 하였고,
9월26일 17시까지 부천지원 조정실로 출석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1. 원고측은 변호사를 써서 같이 나올것 같은데, 저희는 변호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인 제가 조정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2. 변론준비기일이라고 왔는데, 만일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료가 되는지요?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아닌 질문인께서 조정기일에 들어가셔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미리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내는 것입니다. 부천지원 종합민원실을 가시면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예를 들어 질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시면 소송대리허가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대리허가장을 조정기일에 들어가셔서 조정위원들에게 제출하면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진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재 조정기일에 회부된 것으로 보이는 바, 조정기일에 가셔서 조정위원들의 주재하에 당사자 합의(임의조정)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재판은 끝나게 됩니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이 결과로 될 것이고, 추후 재판부에서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다시 법률적인 판단하에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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