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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상속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래도 형제들과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상속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정도가 되면, 더 이상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상속재산 가액이 그리 많지 않거나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분할을 권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많다. 소송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적다면, 당사자로선 소송의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분쟁에 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다. 내게 떨어지는 몫이 많아야 당사자는 과감히 형제들과의 다툼을 결심하고 소송으로 나아간다. 법적분쟁이 시작되면 본인의 몫은 키우고, 상대방의 몫은 적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소가가 크고 형제들 간의 다툼에 관여하기 때문인지 상속관련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필자를 찾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의식불명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다. 형제로는 누나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발길을 끊은 지 오래다. A씨는 누나에게 어머니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반씩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런데 누나는 반대한다. 결혼할 때 A씨에게는 집을 해줬지만, 자신에게는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나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씨로서도 할 말이 많다. 결혼 후에 십여 년간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편찮으신 기간 동안 병원비, 약값 등을 도맡아 지출하면서 최선을 다해 부양했다. 그런데 발길조차 뜸했던 누나가 자기 몫을 찾겠다고 나서니, 나도 내 몫을 찾아야겠다 싶은 것이다.

A씨처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기여분이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가산하게 된다. 따라서 A씨로서는 법적분쟁에 앞서 자신이 얼마만큼 피상속인에게 기여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를 하는 등 누군가가 먼저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게 된다. A씨가 결혼할 때 집을 받은 것도 입증 여부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A씨가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의식불명인 어머니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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