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대석
건강상담
여성생활
아이디어세상
소비자길라잡이
청소년 고민상담
잡인터뷰
노무상담
지역뉴스
지역행정
법 률
세 무
부동산정보
지역축제
추천맛집

 


HOME > 커뮤니티 > 법률/세무

이혼 시 친권·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발생한 권리·의무들이 소멸하지만, 친자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 친권·양육권자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므로 부모의 협의로 친권·양육권자를 정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양육권자를 지정한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친권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경우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자 지정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정할 때,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몇몇 실제 적용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자녀 본인의 의사가 친권·양육권자 지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및 부모와의 친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사조사관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부모가 별거하고 있고,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양육 환경의 변화는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한편, 부모가 아직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다른 일방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 양육권자 지정 등 사전처분신청을 통하여 양육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능력은 필수적이므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하다.

부모 중 일방이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양육 보조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젊고 건강하다면 이 또한 유리한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통 당사자들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이 양육보조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이상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몇몇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위 요소들 외에도 그간의 양육 형태, 부모의 거주지, 자녀의 교육 및 양육환경 등 수많은 고려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만큼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은 중요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다음글
47 상속재산분할 김미나
46 2017년 소득세법 개정을 대비한 소득공제 TIP 김미나
45 2017년도 부동산 세법 정책 금융 김미나
44 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김민아
43 개인파산/ 부인권(否認權) 대상행위 업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