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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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 1월11일날 뺑소니로 아버님께서 사망하신건입니다. 아버님은 1948년생이시고 직업은 일용직 (개인적으로 수사를했던00경찰서 저처럼 너무 무능력한것같아요 어떻게 수고들이야 했겠지만 어찌그리 아무것도 못하고 위로도 앞으로의 진행방향도 알려주지 않는건지 못하는건지..) 운전면허도 없으시고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1.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은 도로 2차선에서 불상의 이유로 사망함. 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러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두번째 사고 내용에 2.앞에 신원 모를 탑차가 (아버님의 주검을)먼저 밟는 것을 보았고 다음 15m후방에서 역과한차량 뒤에서 자신도 역과하여 조사받은 제2의 가해자라 생각되는 제2의 역과자 검사 무혐의 송치 판결 검사왈 불가학력적이었다고함.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라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표기됨 제 자신이 무지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답합니다. 3.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일단 사고 발생 3년내에 정부보장사업 신청하라 제2의역과차량 보험회사에서 말하던데 자기들 보다 좀 많이 나올꺼라고 별에별고민만하고 슬픔에 잠겨 어머니 모시고살다보니...보상 종료시점이 책임보험 2년은 뭐구 종합보험 3년은 뭔가요?? 정부보장? 제2역과자? 올해2010년6월달에 일단 정부보장 사업에 서류만 올렸습니다. 그외에는 너무도 갖은 것은 없고 무지하여 손발만 뱅뱅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제2의 역과한 운전자 (안전운전 부주의) 그사람한테 책임보험?종합보험? 아니면 그 무엇이든 2년지나면 아무것도 보상받을수가 없나요? 뺑소니 불명의 1차 사망에 이르게한 자 외에 2번째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검사가 무혐의 송치하면 끝인가요/? 들은얘기론 사고발생후 검사가 판단해서 재수사 요구 하지 않으면 종결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하며 혹시 모르고 억울하게 지나가버린것은 없나요 누구를 상대로든 소송을 했어야했다던지 더 청구를 하여야 할곳이 있는건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정부보장신청한지 일주일이나 지났으나 연락도 없고..... 용기없고 멍청한 저를 위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저는 해야하나요....
답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의 어린자녀나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정부보장사업이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손해보험사 등이 대행하고 있으며 사망의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심사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결정여부 및 진행경과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물론 제2의 역과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수는 있지만 이 경우 원고(청구하는 자)가 제2의 역과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는 단정할 수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그 사람이 검찰에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면 달리 상대방을 과실을 입증할 만한 제3의 목격자가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과실을 입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합니다. 3. 그 외에는 불명이 1차 사고차량인 트럭운전자나 소유자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정부(국토해양부장간 또는 위탁된 손해보험사)에게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한 사건이라면 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효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4. 3년 내, 2년 내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을 의미하며 법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권리를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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