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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민간 자유 경제활동 촉진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크게 우대
기획재정부는 18일자 경향신문의 ‘0.03% 배 불린 법인세 감면’ 제하의 보도와 관련, “OECD 국가와 주변국의 경우에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을 일반기업에 비해 크게 우대하고 있어 대기업을 위한 맞춤세제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실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일반기업은 3~6%,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0%에 불과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개별기업의 실효세율은 비과세·감면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본금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은 약 20%(2008~2009년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의: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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