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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세법]장기저축보험 비과세혜택 줄고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앞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 가입자들의 이자소득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반해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신규 특허심사 시 감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줄게 된다.

이전까지는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이 면제됐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포인트와 마일리지 이용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게 돼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1,000원짜리 음료수를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10%가 과세되지만 롯데포인트 결제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평가해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 간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첨단 신산업의 명확한 규명과 지원을 위한 내용도 개정안은 담았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 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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