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와 재산세납부자가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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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모르는 논500평 부동산공지시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재산세까지 나왔습니다. 재산세는 21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부터 납부하였고 저도 2009년까지 저도 모르게 자동납부로 납부되었습니다. 동사무소가서 문의를 하니까 이유가 있는것같고 그이유는 등기부에 기재된 당사자를 만나야 알수있다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는 주민번호가 잘못기재됐는지 조회가 안되는상태라고합니다. 어머니도 사고로 돌아가신지 오래됐고 주의에 친척이나 여쩌볼수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하네요. 아버지가 그땅에 벼농사를 했다는 기억뿐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된 지금 논500평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알고싶습니다.
답변
일단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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