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요양 중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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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산재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나 회사에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제가 잘못을 저질러 징계 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뜻밖에 해고라는 중징계를 당하고,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예고 통보까지 받고 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 역시 그 법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항의 취지는 노동력의 상실 및 그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서 위 조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귀하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부당해고 판정 시 귀하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 대신 귀하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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