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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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최근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수습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근속연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의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소정의 교통비와 점심 식사 정도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매우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식 채용된 직원이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근하여 근무시간 동안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주장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기업은 업무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정식채용 후에 일정기간을 근로자의 직업능력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수습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에 대하여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수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법해석을 통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됨을 인정하고 있고,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정함에 따라 해고예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금액 이상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중의 근로자로 최소한 현 시간급 최저임금액(3,480원)의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 이상의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받고 있는 시간급 임금이 이 금액에 미달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회사를 이를 제외 시켜서 귀하가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것 역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바로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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