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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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조그마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우리 회사는 때때로 근로자를 3인, 4인, 5인, 6인 등 매월 다르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직원 A가 5년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이번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A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된 시점이 1년 6개월이 넘으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A의 요구가 정당한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지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1년 전부터 4인만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A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입니다.(5인 미만은 일부 규정만 적용) 물론 퇴직금 관련 규정 적용도 근로자수가 상시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라 함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상시 5인인지의 여부는 항상 5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되는 사업장으로 일정한 사업기간 내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인원이 달라 4인, 5인, 8인, 3인 ..... 등으로 이루어져 연인원이 1200명이고 가동일수 250일 이면 상시근로자수는 1200/250=4.8 즉 5인 미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정기간의 기준도 월차휴가의 경우 1월을 기준으로 하고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경우는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경우 근로자 A가 근무한 기간 중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1년 이상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이 나오면 그 그기간 중 퇴직금은 지급하여 할 것이고, 평균임금은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A가 근무한 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된 기간이 1년 이상은 되어야 하는 데 16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는 상시 5인 이상으로 산정되나 1년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어느 기간이건 상시 인원이 5인 이상된 시점이 한번도 없다면 비록 16개월간을 기준으로 상시 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5인 이상이라 하더라고 상시 인원이 최소한 1년간 5인 이상된 기간이 한번도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의무가 있는데 근로자 A의 5년 6개월간의 근무기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지 1년간 5인 이상된 시점이 한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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