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활동과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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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초에 정당에 가입을 하였는데 정당에 가입한 것이 정치운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특정정당에 가입한 것이 정치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면, 이 취업규칙이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당에 가입한 것을 해고(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귀 사업장의 업무특성 또는 당해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감안할 때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가입만을 이유로 당연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활동 과정에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활동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의 해태 또는 복무규율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 등의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2.06.11, 근기 68207-2177)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귀사가 근로하고 계신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규정 등의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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