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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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1995년 1월 1일 처음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 8월 현재까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수차에 걸쳐 반복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1회의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우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A: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주40시간제 개정 법률의 기준에 맞추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전 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 미만 근속자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1년간 총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1995년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므로 계약이 수차에 걸쳐 반복 갱신되고 이에 따라 고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총 기간이 계속근로년수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13년의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되어 1996년에는 최초 1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그 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하므로 2008년 현재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 + 6일(가산휴가) = 2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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