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임금의 평균임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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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회사에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퇴직 월에 연장근로수당이 지나치게 많아 퇴직 월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는 때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것으로, 유독 퇴직 월에만 많았던 것도 아니고 회사방침대로 퇴직 월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퇴직금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퇴직금 산정일수는 퇴직 월을 포함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퇴직 월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평소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퇴직 월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귀하는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월에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놓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1995.02.28, 대법원 94다8613 참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의도적 행위’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가 퇴직 월에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이 업무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의도적 행위’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면 퇴직 월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회사의 일방적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귀하는 회사의 조치에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의도적 행위’의 대상이 된 임금항목만이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어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항목으로 대체되는 것이고, ‘의도적 행위’를 한 기간 동안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소속사업의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면 그 변동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009.10.15, 대법 2007다72519 참조) 끝.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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