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합변관련시 퇴직금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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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당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종업계인 A사가 당사를 인수 합병을 진행중 입니다. 이에 당사는 일방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해 퇴직금 중산 정산을 하였는데, 이런 중간 정산이 유효한지요? 아울러 합병후에 종전에 근무하였던 당사직원들이 향후 A사에게 종전에 근무하였던 당사의 근속년수를 인정하며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을 보듯이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를 유효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회사의 방침 또는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고 퇴직금을 정산해야합니다. 만일 이런 중산정산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받고 그 받은 퇴직금이 법에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대로 계산이 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없이 일방적으로 정산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정산을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귀하는 다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유권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5.11.22, 퇴직급여보장팀-815) 또한 원칙적으로 A사가 귀사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회사와 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간의 근로게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근로자들이 합병 후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종전 귀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계속근속년수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근로자들이 소멸되는 귀사에 사직원 제출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A사에 신규 입사하는 경우 그 근로자들의 의사가 귀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A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귀사와의 종전의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로 단절되는 것이므로 종전 귀사의 근속년수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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