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시 손해배상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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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갑작스런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이에 산재처리 받으려고 하였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 산재법상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금액을 받으면 이에 대해 산재보험 신청을 할 때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들었는 데 이 때 손해배상금 전액이 감액되는 것인지요?
A : 귀하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 (중략) 장해 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대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 규정 단서 조항에서 볼 수 있다 시피 장해 보상 일시금 장해 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로 지급되며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또는 유족 보상 유족 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사용주가 유족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 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유족 연금이나 유족일시보상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조)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배상 금액이 장해 보상 일시금이나 유족 보상 일시금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되었다면 감액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받았고, 장애 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의 금액이 7천만원이라면 손해배상 금액 1억원 중 7천만원(보험 급여)을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 급여는 4천만원만 지급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장애보상 일시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초과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 급여가 지급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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