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보호 |
|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 안녕하세요. 저는 OO 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도급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을 하루에 세 번 운송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 할 때 특별히 근로계약을 문서로 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얼마를 받기로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저한테 주는 임금을 일정부분 깍았고 갑자기 통장에 ‘급여’라고 쓰여져서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사가 어려워서 2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깍인 임금이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없는지요 ?
A : 먼저 기간제및단시간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나, 노동부에 사용자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을 따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는 기간제법 위반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통 25일정도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면 진정취하와 함께 체불 사건이 종결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부지급할 경우에는 2개월 정도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또한 그밖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보호방안이 있습니다.
(상담문의: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