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수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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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30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퇴근 시 타임카드를 찍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생산 주문이 많은 때는 야간까지 근무할 때도 많고, 일요일에 나와서 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야간 근무, 연장근로, 휴일 근로 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는 월급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던 안하던 늘 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언제 인정되는 것이며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 사의 경우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30인으로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므로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이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야간 근로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통상임금 100분의 50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렵지만 추측컨대 귀하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 월급에 위 법정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귀하와 근로계약 시 일정금액의 법정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고 하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귀하의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보시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 관할 지방노동청에 가셔서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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