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성과급 |
|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희회사의 상여금은 기말상여금, 특별성과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특별성과급 규정은 2010년 4월에 신설되었는 바,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회사 실적호조에 따라전체 근로자가 일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특별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인가요?
A. 특별성과급이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상여금과 달리, 회사의 실적 및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할지의 여부는 문제가 다투어 질 수 있습니다.
특별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이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특별상여금 또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바(2007. 노동부예규, 통상임금산정지침),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산입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로서 판시하고 있는 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성과상여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단 1회만 지급되었을 뿐이고 장래 계속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1998. 1.20. 97다18936)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특별성과급의 경우는 단 1회만 지급되었을 뿐이고,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경영성과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해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