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상에서의 산재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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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2010년 8월 30일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식당은 산재미가입 사업장이며 직원3명과 사장이 장사를 하는 식당입니다
사고를 당한후 사장은 치료를 잘 받으라는 말만 하고 치료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병원에 입원후 치료비는 어떻게 할것인지 묻자 산재가입도 안되어 있으며 치료를 해줄 형편도 안된다고 하더니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려 사장을 수소문 했지만 작정을 하고 잠적한 사장을 찾기가 쉽지않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치료를 않해주고 방치하며 월급까지 주지않는 이런 사업주 형사처벌 방법은 없나요?
A.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날인을 해 주지 않은 채 도주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요양신청서, 주치의소견서, 목격자진술서, 검사결과 사본, 의무기록지 사본등 관련 서류를 누락사유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시면 조만간 산재 승인이 되고 병원에 요양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재해일 익일부터의 요양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실 수 있고, 추후 요양이 종결된 이후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장해급여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당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한 후 체불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현재 도주 중이어서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인데, 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을 근로자들이 취하해 주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만,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을 진행하셔야 하고,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는,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 지급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재해일로부터 1년 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와 그간 미납한 산재보험료(최근 3년분) 및 연체가산금까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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