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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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산전자상가에 갔다가 점원이 수입진공청소기는 흡입력이 국산보다 좋아 카페트 청소가 더 잘된다고 하여 독일산 진공청소기를 3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사용시에 이상한 기계음이 발생하면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최근까지 지연하다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하여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겠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답변]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하면 감가상각 후 10%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기기나 사무용기기, 통신기기 등은 수많은 부품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도중 빈번히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수명 주기도 무척 짧습니다. 따라서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여 제품 고장시 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보면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은 7년, 세탁기, 진공청소기는 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위해 신제품 개발에만 몰두하고 기존에 판매한 제품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부품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의뢰시 소비자가 운반하여 수리 의뢰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
[질문]
약 2개월 전에 구입하여 사용해 온 선풍기가 회전하는 도중 가끔씩 멈추는 현상이 있어 서비스센터 수리를 의뢰하자 제품을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권유는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운반이 용이한 제품의 수리는 소비자가 운반하여 수리 의뢰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의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풍기의 경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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