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전과 달리 보일러 용량 부족시 처리 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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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기름보일러의 연료가 많이 소비되어, 열효율이 좋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매업자의 권유로 태양열온수기와 심야전기보일러를 4,000,000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는데 용량 부족으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택 난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보일러 증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보일러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 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난방미흡이나 작동불량 등 품질관련 피해가 A/S 불만 관련 피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판매?설치업체가 주택 규모와 보일러 용량 등을 고려하여 온수 및 난방공급에 적정한 보일러를 권유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난방용량이 부족하면 난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하여 준다고 명기되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택 난방면적에 적정한 보일러 증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난방 기능이 거의 없는 태양열온수기임에도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온수사용 외에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구입할 필요가 있고, 허위 과장 설명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설명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하며, 영수증?품질보증서?사용설명서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계약과 상이한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질문]
보일러 설비업자와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점을 설명하면서 기름과 가스겸용 보일러를 설치하여 달라고 했는데, 1년 반이 지나 도시가스가 들어와 보일러를 확인하니 기름 전용제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 내용이 확인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보일러를 구입할 때 가스 기름 겸용보일러 구입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시공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할 책임이 있고, 소비자가 겸용보일러 여부를 외관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품질보증기간(통상1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지는 책임의 범위는 완전한 물품(겸용보일러)의 제공(시공포함)이나, 가격차이에 대한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정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겸용보일러라고 명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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