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가 상품 구입후 개봉한 경우 취소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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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어느 일요일 집에 있던 중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영어팝송 CD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후 호기심에 몇 개를 뜯어 틀어 보다가 부모님이 아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처에 취소를 요구하자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CD를 이미 개봉해서 취소가 안되며 취소하려는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취소를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때 취소 이유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CD를 개봉한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없습니까?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나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철회권의 경우에는 낱개로 포장된 음반류를 개봉하였을 때는 철회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 행사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취소를 원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록 물품을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반납하면 되는 것이며 취소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입증 자료를 갖추어 해당 법원에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한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어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모르게 값이 비싼 물품을 구입한 경우
5개월 전 학교에서 귀가하던 본인의 딸(구입당시 만18세)이 화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최근에 할부대금이 연체되었다며 화장품 판매자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구입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경우라 혹시 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가 취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가까우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길거리에서 유혹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와 같은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께서는 딸이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독촉장을 받고 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므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혹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판매한 판매자의 과실임을 들어 계약취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4조(성년기),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등에 의하면 만20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물품구입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자가 발송한 독촉장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할부대금 혹은 미납채무에 대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사전통보에 해당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께서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취소의 의사를 밝혀 계약을 취소하시면 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나 딸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으며 화장품은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현 상태로 반환을 하시고 아울러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법률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보통 일부 사용한 화장품을 이유로 사용분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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