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 중도해지시 계약금 환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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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에 출산예정일(8월30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7월중순경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10일 이내에 해약을 하면 전액 환급이 되지만 10일이 지나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전 계약해제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통보일자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입소예정일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에는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입소예정일전 21일～30일까지는 계약금의 60%를, 10일～20일은 계약금의 30%, 9일 이후 해약통보시에는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계약당시 저에게 1회당 비용을 200,000원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급받을 수 없나요?
피부체형관리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화장품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시 화장품구입계약과 피부체형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라면 피부체형관리계약의 중도해지만 가능합니다.
피부체형관리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200,000원, 서비스 20회 중 9회 이용금액은 900,000원이므로 총 2,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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