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로 맞춤 의뢰한 커튼의 계약취소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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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할 아파트 청소작업 중 판매사원이 방문하여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면서 제작을 권유하여 마음에 드는 샘플을 선택하여 제작을 주문하였다가 마음이 변하여 다음 날 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문 제작으로 이미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해약거부가 정당한지요?
[답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5호 및 시행령 제11조).
따라서 이 사례는, 커튼 주문제작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여부는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가,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받았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시한 샘플 중에서 선택하여 완전한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여도 제작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계약 시 판매원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사업자의 해약거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택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샤시대금 납부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
[질문]
3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샤시를 일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예정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잔금 이외에 샤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며 집의 열쇠를 주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의 행위가 타당한지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확대손해 및 위자료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샤시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아파트 입주권과 샤시대금 지급 여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입주자가 잔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사업자는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조치(열쇠의 인도 등)를 취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의 샤시설치 통보(일종의 청약)는 입주자의 동의(승락)가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계약의 불성립) 사업자의 일방적인 샤시 설치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컨데 “샤시 설치 여부에 관하여 ○○년 ○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샤시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하므로, 입주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의 범위는 이사비용과 창고비용, 입주할 때까지의 거주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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