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운송중 분실된 컴퓨터의 보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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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서 목포로 의류 및 컴퓨터를 2박스에 넣어 택배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운임 2만3천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날 운송물이 도착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컴퓨터 박스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업체에 보상을 요구한 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십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분실된 컴퓨터는 2백만원 상당의 제품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기재해야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택배로 운송을 의뢰할 경우 운송물을 발송하는데 급급하여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택배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체결시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운송장을 철저하게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며, 기재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
따라서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시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운송장상의 물품명에 '컴퓨터'로만 기재되었고 가액은 기재되지 않아 분실품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동 물품의 구입가격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십만원을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택배 운송중 배달지연으로 훼손된 식품의 경우 보상 문제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붕어즙(시중가 15만원)을 선물하기 위해 택배 회사에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도착일이 2일이나 지연돼 붕어즙이 부패돼 복용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소비자가 포장을 잘못해서 부패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의뢰할 때 변질되기 쉬운 약재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이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택배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물품의 종류와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식품과 같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운송에 주의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붕어즙의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돼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달 지연이 소비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돼 있었거나 물품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등 소비자 책임으로 발생됐다면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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