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과실로 고장 수리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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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과실로 발생한 고장 수리 불가능한 경우
한달 전에 구입해 사용해 온 에어컨을 최근 옮기다가 실수로 제품정면에 붙은 부품을 깨뜨렸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한달 이상 지연시키다가 지금은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긴 하지만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요?
감가상각한 금액에 소비자 과실분 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에 의한 수리이므로 감가상각 후 잔액 중 그 과실, 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의 잦은 모델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자들에게 각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을 정해놓고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에어컨은 부품 보유 기간이 7년인데 이와 같은 부품 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정액감가상각 후 이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 보유기간이라 할 지라도 이 건과 같이 소비자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분(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금액에서 빼게 됩니다.
수리하고 2개월만에 고장 재발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전에 80,000원을 지불하고 PCB라는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지 며칠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하자의 부위나 소요부품이 직전의 수리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자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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