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 미표시 상품권의 수령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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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미표시 상품권의 수령 거절
발행일자가 2005년 9월1일로 표시되고 유효기간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상품권을 2009년 8월 발행업체에서 사용하려 했으나 발행일로부터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지요?
2010년 8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발행일자만 표시되고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상품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발행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발행 시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발행자가 상품권의 유통 중에 임의로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가 너무 불안정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최소한 채권소멸시효기간 동안은 상품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품권 소지자의 이익측면에서 타당할 것입니다. 반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업체가 수령을 거절하여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카드분실을 알았으나 신고를 지연하는 사이 부정사용
저녁에 귀가하던 중 카드가 든 지갑이 분실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분실신고를 하려고 보니 자동응답 전화기에 여자 목소리로 지갑을 습득하여 돌려주기 위해 전화했는데 부재중이므로 다시 전화하겠다는 메세지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믿고 카드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 13시경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12시경에 1백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카드사에서 분실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카드사에서는 신고지체에 해당하므로 전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고지체 기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신고지체가 없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사용이므로 가맹점의 본인확인상의 과실이 없다면 카드회사의 보상거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분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방지하지 못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60일)을 정하여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전날 저녁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다음날 오후 1시에 신고하여 신고지체와 부정사용간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회원의 약관 미준수를 이유로 한 카드사의 보상 거절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맹점도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자가 카드회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확인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카드회사도 일부의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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