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선 사실이 없는 보증채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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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선 사실이 없는 보증채무에 대한 불법채권 추심 시정 요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언니의 보증인으로 되어있다는 우편을 받고, 보증선 사실이 없어 이의제기하자 ○○신용정보회사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본인과 필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증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가 계속해서 오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를 보면, 채권추심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상기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동법 제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사측에 보증채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어 해결을 하되, 그럼에도 계속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면, 상기 법률 위반으로 신용정보사를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한 펀드 판매 보상 요구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갱신을 하기 위해 A은행을 방문하였는데, A은행 담당자가 정기예금에 비해 수익률도 높고 안전하다며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수차례 거절하자,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 말라고 하여 담당자를 믿고 신청서에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쓰고 서명을 하고(투자설명서 미교부), 5개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6개월 후쯤 사정에 의해 환매를 요구하자 A은행이 거부하여, 재차 환매를 신청하여 해지를 한 결과, 11,000,000원의 원금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직원이 가입시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자, A은행측에서 펀드가입시 가입신청서에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들었음“(은행 담당자가 말하는 대로 작성함)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펀드 등 파생상품은 과거 정통적인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펀드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여도 그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상품의 가입경위를 보면, A은행은 소비자에게 상품가입 권유시에 “정기예금에 비해 수익률도 높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등, 소비자가 가입하는 상품의 중요한 내용(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원금은 보장되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입시에도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펀드에 가입할 의사가 없어 수차례 가입권유를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A은행 담당자가 가입상품이 안전하다고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면, A은행측에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새로운 상품 가입시 은행원의 말만 믿지 말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해당 상품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몇일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제1호를 보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연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연체금액이 80만원이므로 전체할부가격(1,300만원)의 10%인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바, 다른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없는 한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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