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 문에 발이 끼어 다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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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문에 발이 끼어 다친 경우,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
질문
목욕탕 사우나실 이용 중 사우나실 문에 발이 끼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즉시 이송되었고, 다섯바늘을 꿰매며 치료비가 약 100,000원정도 지급요구되어 지급하였고, 동 내용을 목욕탕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며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목욕탕 사업자는 소비자의 부주의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치료비에 대한 배상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중위생업법 제4조(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소비자의 상해와 치료내역을 근거로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군구청 소관으로서 시설설비관련 이의제기는 동 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승용자동차 제동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의
질문2
중형승용차를 구입, 운행 도중 제동장치 결함으로 보증기간내 4회에 걸쳐 수리를 받았고, 여전히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편제동이 되는 등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정비공장에서는 점검만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시내에서(편도3차선 일반도로) 시속 100Km로 주행하다가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어 신호대기 중인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자동차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제작사의 정비 공장에서는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2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 혹은 차체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하나, 사고후 차체의 원형이 파손되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제동장치) 결함은 일반적인 고장 현상 제동력 불량(예:브레이크액 누유, 패드 및 라이닝 그리고 드럼 손상, 마스터 실린더, 휠실린더, 부스타 고장), 편제동(예: 전차륜 정열불량, 디스크 및 라이닝마모, 타이어공기압), 브레이크 해제 안됨(마스터실린더 리턴포크 결함, 브레이크 페달 유격 없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품에 대해 정밀검사하여 결함 유무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차체 외형만 파손되고 브레이크 계통에 손상이 안되었다면 자동차 형식 승인시 제동력과 실측치와의 적합여부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 검사결과 제동장치의 중대한 결함이 판명되면 일단 자동차제작사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원인규명 지연, 불명 등을 이유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지연되어 신속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경우 일단 소비자는 보험회사 상대로 보상을 받고 그 후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소재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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