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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알고 구입한 휴대폰 대금 청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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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고 구입한 휴대폰에 대하여 할부 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사례는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악천후로 운항 취소된 항공권의 보상 가능 여부
김포발 울산행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태풍 때문에 결항됐다며 포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라고 해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울산까지 다른 교통편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포항과 울산간의 항공료 차액도 환급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울산과 포항간의 항공료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내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악천후시 항공사는 운항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혀 사용치 않은 항공권은 전액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항 변경시에는 취소 지점과 목적지간에 취소 당일 유효한 운임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악천후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운항 변경이었다 하더라도 취소된 구간 즉, 당초 목적지인 울산과 포항간의 항공료 차액을 항공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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