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을 구입한 후 15일만에 하자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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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 후 15일만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지 15일 만에 메인보드 하자로 메인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품질을 신뢰할 수가 없어 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원합니다. 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요?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입후 15일이 경과 되었고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대상이므로 제품 교환도 가능합니다.
해외택배운송의뢰후 분실에 따른 사업자별 손해배상 책임 범위 문의
미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의 ○○항운을 통해 중요서류를 운송했으나 도착예정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수소문해보니 한국현지 배송을 위탁받은 ○○택배가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류분실로 취업기회를 놓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직접 계약한 회사가 아닌 한국의 ○○택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8조 및 제140조에 근거, 국내 수령자가 국내 택배사에게 분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한편, 그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따를 수 있으나, 동 사안과 같이 분실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
- 운송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미기재시, 인도예정일의 인조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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