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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의 함량과 차이 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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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감정서에는 분명히 10돈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함량은 이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품질보증서와 차이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함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금팔찌가 패물로 받은 금팔찌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환급이나 제품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판매처에서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임을 시인한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가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함량 미달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증명이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귀금속의 함량이나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상관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무료체험 상술로 구입한 어학교재의 해약 요구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하여 어학교재 1개월 무료체험 안내를 받고 무료체험을 신청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전화로 학습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조치된다는 설명을 하여 신용카드로 690,000원을 12개월 할부결제 했습니다. 12월초 교재를 받았으나 학습효과가 없어 12월말에 해당 교재를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처리를 지연하여 다음해 2월초에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로 취소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교재판매 업체에서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대행업체와 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환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불만이 많아 계약관계를 종료한 상태라며 상호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1개월간 무료 체험후 환불이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어학교재 무료 체험 신청을 한 것임을 주장하는 반면, 통상 판매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주장을 반박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 판매업체에서 이건 계약 내용이 무료 체험이 아니라 적법하고 적절하게 체결된 교재 구입 계약임을 입증(계약서 또는 공급서 등)하지 못하는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제3항에 따라 이러한 계약은 청약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제③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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