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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 후 물품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작성자 관리자
현금 입금 유도 후 물품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카메라를 현금 주문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을 입금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은 연락 및 추적이 쉽지 않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종종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은 주문 시 먼저 재고 확인 등의 이유를 들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현금결제(무통장입금)하면 제품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용카드결제는 제한된다’ 등의 창을 띄워 소비자로 하여금 현금 입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위암 오진 건

저는 45세 남자로서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으로 진단되어 대학병원에서 위 조영술과 CT를 추가로 검사받은 후 위암2기로 진단받고 위를 60%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받기 위하여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요구하였는데 암이 아니라 위염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암이 아닌 것은 다행지만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위를 절제 받은 것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요?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의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신뢰하여 다시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먼저 내시경 시 확보한 조직 판독 시 심한 염증으로 인하여 동반된 세포 및 구조의 비정형 상태를 암세포로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판독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조영술과 방사선 소견,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이 된다면 최소한 슬라이드를 다시 판독하여 위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직판독의 오류 뿐 아니라 전체 진료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추가검진 후 수술 결정까지의 진료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 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절제에 대해 노동력 상실인정은 되지 않고 위자료 청구만이 가능합니다.


기사제공: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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