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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경우
작성자 관리자
소형승용차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경우 보상 문의

1년전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최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충돌사고가 있었으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자동차 제작사에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측면충돌로 인해 전면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어백이 충돌시 운전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 것이므로 동 차량의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측면 충돌일 경우 전면 에어백은 미전개는 하자로 볼 수 없는 바, 피해보상이 불가합니다.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 사고 발생시 운전자 또는 보조석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장치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운전자의 에어백 마찰 찰과상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면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차량 전면 중앙의 일정 각도 이내에서의 정면(벽면, 차량 전면충돌 등)조건에서 전개가 되며, 측면충돌, 전봇대와 같은 Pole 충격 등으로는 전개가 되지 않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상에서 중앙 가드레일에 충돌한 경우 차량의 측면상태가 많이 파손된 후 회전을 한 경우라면 실제 에어백의 작동 조건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다 입원을 이유로 입원급여금 삭감 지급

본인은 교통사고로 101일간 입원 치료후 입원급여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초진에 비하여 과다 입원을 이유로 입원급여금의 일부인 50일만 인정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과다입원이라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특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O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전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경험칙상 적정한 입원치료기간이 끝나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관행이며,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사의 의료적 관리하에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판단에 반하여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입원하는 등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입원기간이 지연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통상의 치료기간 보다 과다 입원을 이유로 입원급여금을 삭감 지급하는 경우 치료의 목적, 내용 등의 의사 소견을 받아 보험회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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