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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 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
작성자 관리자
상조 계약 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하는 경우

질문: 2008년 9월 경에 계약금 78만원만 납입을 하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장례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조 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확인을 해보니 실제 장례 서비스를 받을 경우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장례 서비스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아 2009년
9월 경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 78만원은 영업비, 상해보험, 공증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이 되었기에 실제 환급금액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현행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에서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 증명 우편등을 통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에도 더 나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약시 일시에 특정금액을(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조 상품의 해지시에는 초기 납입금액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78만원의 80.5%인 62만 7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된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

질문: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2009. 10. 27. 10:00 출발하는 서울-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미쳐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항공사에서 제출한 정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결함이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배상을 받은 수 있다고 보이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국내 항공의 운송 불이행으로 3시간이 지나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항공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 운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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