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기간중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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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배달관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배달 직원이 3~4명 정도 더 있구요, 사장 하는말이,"6개월 이상 해야만 우선 채용되며,6개월을 다 못 채울시에는 손해배상 혹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만약, 여기서 제가 근로계약기간을 전부 못 채우고 3개월만 채우고 인수인계 부분은 확실하게 할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나요?
A.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특별한 사업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근로계약을 정당하게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측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더 이상은 도저히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정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사직을 원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후임자 채용 및 업무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다면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때에는 사법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한 달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특히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계약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당기 후 1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되므로(민법 제660조 제3항),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임금지급기로 본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퇴사 한 달 전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사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위에 언급된 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무조건 6개월 이상의 근로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의 말을 한다거나 그것을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예정계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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