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대석
건강상담
여성생활
아이디어세상
소비자길라잡이
청소년 고민상담
잡인터뷰
노무상담
지역뉴스
지역행정
법 률
세 무
부동산정보
지역축제
추천맛집

 


HOME > 커뮤니티 > 노무상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작성자 노무법인 두레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데,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수입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 및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판례도“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일단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사납금을 공제하여 초과수입금을 근로자에게 재분배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리가능성?지배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다음글
노무상담 연차휴가일수 계산하는 법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지각한 경우 차감하는 연차휴가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감시단속적근로자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