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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무급휴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노무법인 두레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원청사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휴업기간 중 회사측의 무급휴가 조치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천재지변·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하며,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기의 무급휴가조치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그 어떠한 선택의 기회 조차 부여 없이 단행된 것이면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실시를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으로 합의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그 중 하나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여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것이 라면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에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는 휴업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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