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대석
건강상담
여성생활
아이디어세상
소비자길라잡이
청소년 고민상담
잡인터뷰
노무상담
지역뉴스
지역행정
법 률
세 무
부동산정보
지역축제
추천맛집

 


HOME > 커뮤니티 > 노무상담

기간제 근로자
작성자 노무법인 두레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적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한시적?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년 봄철 및 가을철 등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적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다음글
노무상담 사직종용에 사직서제출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휴업기간 중 무급휴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지각 결근으로 주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나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