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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작성자 노무법인 두레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경영기획실장이 근로기준법상의“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 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 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리고“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신하여 관리직 수당 내지 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판단기준의 하나로 특별수당 등에 의해 그 지위에 부합되는 대우가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2.28, 88다카2974)
따라서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해‘실장’이“일반 업무에 대한 방침 및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근로 지시, 휴가 승인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제척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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