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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신설 취규 불이익 변경여부
작성자 노무법인 두레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기존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견책·감봉·정직·해임 및 파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 및 파면으로 변경한 경우, 즉 정직과 해고 사이에 강등의 징계 조항을 신설한 경우,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서“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계서 질문 하신 것과 같이‘강등’이란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즉,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징계 유형을 세분화?구체화 하면서 양정을 비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면‘강등’조항 신설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끝.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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