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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 평균임금여부
작성자 노무법인 두레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회사에서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을 당해 연도 말에 전액 일시지급하여 왔는데, 익년도부터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이러한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임금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이라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성과금, 상여금 등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취업규칙등에 경영성과금에 대한 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의 구체적인 조건 없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연도 말에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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