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대석
건강상담
여성생활
아이디어세상
소비자길라잡이
청소년 고민상담
잡인터뷰
노무상담
지역뉴스
지역행정
법 률
세 무
부동산정보
지역축제
추천맛집

 


HOME > 커뮤니티 > 노무상담

건설현장 계약직 근로자
작성자 관리자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소재지를 달리하는 건설회사의 2개 공사현장에서 각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총 2년 이상을 근로하게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여부.

A.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각각 건설공사현장의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설사, 하나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각 현장단위별로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하였다면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다음글
노무상담 계약직 차별적 대우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경영성과금- 평균임금여부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계속 근로기간 판단 노무법인 두레
노무상담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저혈압? 강남온누리한의원
노무상담 강등 신설 취규 불이익 변경여부 노무법인 두레